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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1승

sdaf 2020-08-07 (금) 12:49 4년전 3  

대법원 1승
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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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부모 3명이 여교사를 집단성폭행했는데 항소해서 감형받음


(18/13/12년->10년/8년/7년)
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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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고도 하면 더 깎아주지 않을까?


 
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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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:응 조까 ^^ 공모 여부에서 부분적으로 무죄 받은 것도 전부 유죄로 고쳐서 다시 재판해 ^^
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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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/8/7년에서 15/12/10년으로 늘어남 


 


 


 



hi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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